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민간사업 지원
공모대상은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이고, 쉼터운영지원은 4월 15일(화)부터 21일(월)까지, 인권강화사업은 4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정도이고 외국인근로자와 비전문 인력의 비중은 높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과 인권강화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민간운영 쉼터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활동을 해온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 지원
민간 외국인주민 쉼터는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긴급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2~3개를 선정하여 대상 쉼터별로 최고 50백만원을 지원 예정이며,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외국인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쉼터운영 단체에 대한 형식적 요건 검토 후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단체별로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독립된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여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을 해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분야는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 된다.
한국인, 외국인고용사업주와 한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이 응모대상이다.
이 외에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내방을 통한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그간 시행된 적인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한국인과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우대한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활동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희망 단체는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작성,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5층)
심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효성 ▴예산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이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5월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2~3개이며 단체별로 1천5백~2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 11일(금)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지원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4월 11일(금) 오후 3시에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응모신청서 작성방법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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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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