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미등록 규제 발굴을 위한 T/F 운영
법령의 경우는 규제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대부분 발굴하여 등록된 규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 예규 및 행정지침 등에 숨어있는 규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미등록 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바 있다.
산림청에는 총87개의 훈령과 예규가 있으나, 행정지침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규제행정과 법무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과 민원보호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T/F팀 운영을 통해 숨어있는 규제를 철저히 발굴, 등록규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산림청
대변인
안영철
042-481-4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