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셰즈, 최신 연구 보고서 발표…기업 분쟁 증가세
- 대형 상사 분쟁 증가
- 명성 보호가 분쟁 주 동인
- 에버셰즈 연구, 법정 승리 위한 성공 요인 분석
에버셰즈가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및 서레이대(University of Surrey)와 함께 ‘갈등에 빠진 기업들: 상사 분쟁에서 승리하는 법’(Companies in Conflict: How Commercial Disputes are Won)라는 제목으로 수행한 이 연구는 기업들이 대형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지난 3년간 상사 분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매출액 10억 파운드 이상의 기업들은 이 기간 중 보통 2~5건의 대규모 분쟁에 연루됐으며 16%의 기업은 10건 이상의 분쟁에 휘말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분쟁을 제기하는 주요 동인은 재무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나 명성 관리도 주된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분의 1은 분쟁 제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명성 관리를 꼽고 있었다.
비즈니스의 중요 사안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고위 경영진이 대형 분쟁을 다루는 데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최고경영자(CEO)가 장기적으로 소송 건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절반 가량(5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이 소송 건의 90%에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조사 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해 레나토 나치니(Renato Nazzini) 킹스칼리지 런던 법학과 교수는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과 실제 결과간 수렴 정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소송이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 이유는 무엇인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쪽이 의미 있는 협상이나 조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양측이 각각 사건의 강점을 지나치게 떨어진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교착 상태의 해법은 새롭지 않다. 계약적, 다층적 분쟁해결 조항을 주장하면서 협상, 조정, 나아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소송 또는 중재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항은 그 어느 쪽이든 분쟁에 대해 협상이나 중재를 시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준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대형 상사 분쟁 제기에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처 속도와 발 빠른 팀 구성이 올바른 전략을 짜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단 소송이 결정되면 변호사의 능력, 준비작업의 품질, 증거 수집의 효율성, 판사 및 전문가 증인의 질 등 5가지 요소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됐다.
이안 그레이(Ian Gray) 에버셰즈 소송 및 분쟁관리 부문 대표는 “이번 연구는 기업들이 법정에서 올바른 결과를 얻으려면 일급 전문가 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변호사는 물론이거니와 판사와 수준 높은 전문가 증인까지 포함된다. 기업들은 통제를 포기하고 법정으로 곧장 향하기 전에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타당한 전략적 방향을 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로써 최상의 결과를 확보할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며 “법무 자문위원들은 싸움이 불가피해질 때 전방위적 역량과 깊이 있는 경험, 정확한 조언과 강력한 변호를 위한 외부 법률 고문을 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총 매출액 10억 파운드 이상, 분쟁 규모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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