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제카르텔 제재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 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에서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을 발표한 미국 로펌 K&L Gates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적발 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공동 기획한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국제카르텔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우리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우리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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