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불법 도·감청기기 유통단속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열린우리당에서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과기정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기섭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 이기주 중앙전파관리소장, 중관소 및 경찰청 직원, 감청설비 탐지업체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불법 도청기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은밀하게 유통되고 용역업체들에 의하여 설치되어 불법 도청에 사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의 단속도 매우 어려워 인터넷 추적이나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청 장비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거나 여행객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반입한 후 국내 포털사이트나 전자상가에서 유통되고 있고 200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11건(74대)의 외국산 불법감청설비가 적발되었다.
이날 정위원장 등 위원들은 국민 불안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요청내용은
- 불법 도청기기의 유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유통 및 이용 실태를 파악
-중관소,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도청설비의 유입에서 판매, 설치까지 추적 발본색원
- 불법 도청기기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 중관소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쉽게 불법감청설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중관소가 국가기관과 백화점, 역 등 공공장소에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 관계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 등
이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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