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이러한 취지로 ‘14.4.8.(화)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동으로 이들 기업의 금융애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 : 2014.4.8.(화) 15:00 ~ 16: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5층)
주요 참석자 : 중소기업 대표 14명, 기업은행장, 우리·신한은행 부행장
이번 간담회는 구조조정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 현황 및 평가
은행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서는 Fast-Track프로그램으로, C등급(지원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08~’13년 기간중 은행은 Fast-Track 또는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총 9,08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상환유예, 금리인하 및 신규자금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의 67%인 6,126개 기업을 정상화시켰다.
감독당국은 보다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3.3월부터 구조조정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의 지원이외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13년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Fast-Track 프로그램도 ’14년말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하였다.
은행과 기업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그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헀다.
다만, 최근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추세로 일부 은행이 신규자금 지원보다 채권회수에 치중하여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향
금융감독원은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Fast-Track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책임을 지고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토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자금을 신속, 과감하게 지원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실패시 중단사유의 적정성, 운영절차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사항 및 향후 계획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금융애로를 호소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신보가 신용보강한 P-CBO를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포함
△워크아웃 추진시 자구계획 이행기간 장기화
△구조조정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확대
△은행의 PM(Project Management)사에 대한 관리 강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금융감독원장(최수현)은 제기된 건의사항 중 현장에 참석한 기업·신한·우리은행 관련사항은 해당 은행장 및 부행장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번 구조조정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구조조정기업의 금융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보다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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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준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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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5일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