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동향,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한-EU FTA 문화협력위원회 중재패널명부 후보자 선정안 등을 논의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 수단의 하나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논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3.26일 업종별 단체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보입수에서 업계 의견수렴, 대응전략 마련까지 全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TBT를 확대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FTA 협상 및 이행 등을 활용하여 TBT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동향
‘13.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동 협상 참여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 대응방안
한-중 FTA는 분야별 협상지침(모델리티)을 마련한 1단계 협상이 완료된 이후, ‘13.11월부터 2단계 협상이 개시되어 지난 달 제10차 협상(’14.3.17~21, 고양)까지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한-중 양국간 상품 등 주요 분야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상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진현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의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국내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이보라 사무관
044-203-5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