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근 금융 사고, 국회와 검찰이 나서야”
- 사고 덮기, 사건 축소 의혹 있는 금융당국 조사 신뢰할 수 없어
-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해야
- 금융위,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 내놔야
동양사태처럼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금융당국의 책임을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최근 밝혀지는 은행들의 해외지점 부실대출도 금융당국의 장기간 고의적 감독부실과 금융시장의 정책 능력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볼 때, 은행들의 책임을 묻는 것 못지 않게 금융위, 금감원의 금융산업을 보는 전문성과 시장관리 능력 등 기본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동양사태에서 보듯 10여 년 간의 사기 행위에 아무런 로비도 없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운운하며 국민과 금융소비자를 호도하고 기만하는 금융당국을 내부체제부터 재점검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은행의 저축은행, 하나고 부당지원과 은행장과 김승유 전 회장 등의 징계와 처벌, 지속되는 국민은행 사고, 시티은행의 불법 행태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금융지주사의 허술한 구조와 경영진의 한계, 금융사와 관치, 권력과의 밀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금융산업을 바로 잡고 오늘의 이 지경의 금융 풍토를 만들어 내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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