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시민단체와 함께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포럼’ 개최
- 규제개혁, 현장 공무원 마인드부터 바꾼다
이번 규제개혁 포럼은 소상공인 대상의 실질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직원도 발제자로 나서 규제 개혁을 위한 미래행정과 직원들의 행태 변화 등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강남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앞으로 강남구의 규제개혁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규제대상 발굴 및 개선절차 등 2017년까지의 규제개혁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발제자로 나선 강남구청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규제를 바라보는 공무원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현실성이 부족한 행정처분 양정의 적용으로 행정소송 남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처분 감경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예정이다.
끝으로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시민단체에서 본 규제개혁 대상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데, 지방공무원원의 행정편의적 보신주의 마인드와 실익 없는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위원 선정의 비공개 모집의 문제점, 입찰시 과도한 실적 요구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과도한 거리 제한에 따른 영업자유 침해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 대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26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아래 발굴된 전체 규제에 대하여 2014년 10% 감축,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였는데, 우선 이달 중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 각종 위원회 개최, 협회(단체)회의, 인터넷 설문 등 주민 및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과 구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받아 신속한 검토 및 답변을 한다.
아울러 경제관련 규제는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인데,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규제개혁 과제 72건을 발굴, 이 중 관광특구 관련 세부기준완화,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허가기준 완화 및 절차개선,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업무시설 건축제한 완화 등 27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마쳤고 5월 중 기업 및 구민으로부터 2차로 건의 과제를 접수,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일자 언론에서 지적한 ‘코엑스의 규제에 발 묶인 한류 축제’에 대해 강남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 TF팀을 꾸려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대책회의 끝에 현행법에 가로막힌 각종 규제에 대해 올 10월까지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으로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풀 방침이다.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규제개혁의 승패는 직접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 변화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강남구와 관련된 민원성 빅데이터를 분석, 규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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