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참석자 :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이영선 연세대학교 교수,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심각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자금흐름을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자금을 부동산으로부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이와 관련 한국의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연금 규모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주식으로의 자금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강남아파트가격 상승의 큰 원인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로 인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 집중에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군을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차제에 서울지역 전체를 공동학군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교육제도를 부동산문제와 직접 연결 지어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금년 들어 국제유가(원유도입단가 기준)가 41% 상승하였으나 국내 휘발유가격은 7% 상승에 그쳐 아직은 국내산업이나 일반 국민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나 유가상승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다만 현 시점에서 승용차 요일제의 강제 시행 등 강제적인 대책은 국민불편 유발 및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먼저 자율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중국경제의 변화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예컨대 철강산업의 경우 아직은 국내업체가 기술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계철강생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과잉생산 조절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철강 원자재 시장이 공급자(브라질, 호주 등) 우위 상태가 지속될 전망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등 품질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될 것임
금년 들어 노사관계를 보면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지난해의 30% 정도에 그치는 등 87년 이후 가장 안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위한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상정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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