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수립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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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13:23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수립,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14.4.10)에 상정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동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기술 발전의 가속화, 기술간 융합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09년 390억원 → ’14년 589억원)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으나, 정보 부재, 교섭력 미비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렵고, 국제공동연구 평가·수행에 일반 R&D제도를 차별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등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 제도 및 체계에 다수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동 발전방안에서는 정책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에 당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방식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도출·제시하였다.

△파트너탐색 지원기능 강화 : 국내·해외 국제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내) 중점국가, 전략분야별 ‘기술교류회’를 구성하여,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 수행

- 국가별 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
- 예산상황 및 기술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3~4개 국가·산업을 대상으로 시범 구성하되, 향후 성과분석 후 대상확대 검토

(해외)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GT: Global Tech)를 보완·개편하여 해외정보 수집,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 지원

- 현재 4개국, 5개 GT를 점진적으로 EU, 동남아 등으로 확대 검토
- GT의 현지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KOTRA, 출연연 해외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가용자원을 적극 공유

△국제공동연구 전략성 강화

기술 선진국 대상의 기술습득형 과제는 기획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되, 신흥국 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진출형 과제는 자유공모 유지

기술습득형 기획과제 비중을 ‘13년 14% 수준에서 ’17년 30% 수준으로 확대

현 정부의 핵심 산업기술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하거나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

금년도에는 기술습득형 국가 대상으로 5개 과제를 기획·추진

국가간 공동펀딩을 확대하여, ‘13년 2개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을 ’17년까지 10개로, 예산 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

△국제공동연구 R&D 프로세스 개선

주한 외국인 기술전문가 등으로 '글로벌 평가단‘을 구성,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기획·제안 및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적극 활용

주한 외국계 교수 및 대학의 국내 R&D 진입장벽 제거

기획형 국제공동연구과제 기획에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 제반서식, 관련 규정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사업공고문도 한글과 영어 동시 게시

과제 선정 및 평가 시 외국인 전문가 참여를 확대(~50%)하고, 원칙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영어로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평가시 연구자(특히, 외국계 교수) 부담 완화를 위해 2단계 평가방식 도입하고, 준비기간 확대(3개월 → 5개월)

외국계 공과대학 및 외투 R&D센터(‘13.6월 현재 1,227개) 대상 전용 공동연구프로그램 도입

‘14년, ’우수기술연구소(ATC)‘ 사업 내 신규과제 5개(30억원) 지원하고, ‘15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內 ’글로벌 융합트랙‘ 신설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 기반구축

지재권(IP) 컨설팅 지원 강화

해외기관과의 평등한 공동연구 협상을 위해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허법인을 주선하여 ‘IP 컨설팅 서비스’ 제공

R&D 수행자 및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IP 협상전략 교육 지원

국제공동연구 홍보 활성화

‘이달의 신기술’ 영문판 발간시 국제공동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우수성과를 홍보

OECD와 정기적으로 국제 산업기술컨퍼런스를 개최(‘14.5월)하여 우리기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술협력의 방향성 정립

산업부에서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14년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하여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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