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
1.참여정부 노동정책, 2년반의 성과
참여정부 노동정책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핵심 목표로 균형있고 일관되게 추진
①「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자리창출종합대책 및 노사정 사회협약(04.2) 등을 통해 일자리가 증가(04년 42만개)하였으며, 고용률도 지속 상승
·취업자수(만명) : 2,217(02) → 2,214(03,△3만) → 2,256(04, 42만)
·고용률(%) : 63.3(02) → 63.0(03) → 63.6(04) / OECD평균 65.3
·여성경활참가율(%) : 49.7(02) → 48.9(03) → 49.8(04) → 51.0(05.6)
05.4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회」를 갖고 취업지원·평생능력개발체제의 국가전략과제화 및 upgrade 전기 마련
②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착 토대 마련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련하고(03.9),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 자율해결 토대 마련
·근로손실일수 : 152만일(00～02평균) → 125만일(03～04평균)
·분규건수 : 269건(00～02평균) → 392건(03～04평균)
·불법분규건수 : 62.7건(00～02평균) → 43.5건(03～04평균)
·협약임금인상률 : 6.8%(00～02평균) → 5.8%(03～04평균)
③선진노동을 위한 시대적 과제 도입, 원활 정착 도모
03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주40시간제 도입에 이어 04년에는 공무원노조법과 퇴직연금제 도입 완료
주40시간제는 임금보전과 휴가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여 법개정 취지대로 원만히 도입중이며, 고용허가제도 단기간내 산업현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④이밖에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노력
비정규직 다수고용업체 점검(매년 1500여개), 사내하도급 점검 등 근로조건 개선도모 및 고용개선 중장기계획 수립중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재해율이 감소추세로 전환
·재해율(%) : 0.77(02) → 0.90(03) → 0.85(04) → 0.37(05.6)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고령자·단시간근로자, 선원·외국인 등
·산재보험 :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정부기관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 최초 달성
2.후반기 Vision : 노동시장·노사관계 선진화
참여정부 전반기 추진결과, 시대적 개혁과제(비정규직 및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입법, 일부 대립적인 노사관계 잔존 및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후반기에는 사회 각 부문에서의 합리화가 진전될 것이며, 노동부문도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
①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튼튼한 노동시장 건설
②「법과 원칙」및 「대화와 타협」이 원활히 정착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③경쟁에서 뒤쳐져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계층이 도태되지 않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
④시대적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안착에 노력(fine-tuning)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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