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분당 이매고서 ‘학생자치법정’ 재판 현장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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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04-14 10:00

서울--(뉴스와이어)--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4. 14.(월) 10:00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법무부가 교육부와 함께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재판현장을 참관하고, 학생들과의 대화 및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 자율적 예방활동의 중요성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황교안 장관은 경미한 교칙 위반 사안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문, 변호, 판결을 통해 학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자치법정의 재판현장을 참관하였다.

재판이 끝난 후 황교안 장관은 재판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스럽다”고 격려하면서, 사소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한 언어폭력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법이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듯 교칙은 학생들 사이의 약속으로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법과 교칙을 지킬 때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한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창생활을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검사역을 맡은 이혜주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 문제와 교칙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장관은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현장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학생자치법정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지도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는 등 일선 학교의 소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얻은 소중한 현장 이야기들을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문제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한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올해 신설하여 학생자치법정이 학내문제 자체해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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