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제12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로서, 국민과 현장을 중시하는 신임 안행부 장관의 안전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락철 안전관리 대책
이번 회의에서는 레저와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인 행락철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락철 안전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동안 대형교통사고 예방이나 유도선·여객선 등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처에 따라 상이한 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행락철 안전 집중관리기간을 봄·가을(봄 4∼5월, 가을 9∼10월) 각 2개월씩 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부처별 또는 중앙·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행락철 집중관리기간에 실시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중복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번 집중관리기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부처·지자체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세버스·관광버스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위험도로 안전진단, 유도선·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유원시설·캠핑장 및 삭도·궤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 등에서 전세버스 부적격 운전자 고용과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해상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및 여객선의 무면허 운전이나 과적·과승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휴 마지막 날 마지막 유도선·여객선에 승객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사고발생에 우려가 높은 만큼 행락객이 마지막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한편, 수학여행 등 학교의 야외활동 시작전 전세버스 차량의 안전정보를 학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학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결과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가 보고되었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총 3만 2,98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4,056km구간의 옥외광고물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까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및 부상자도 줄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만큼은 확실히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일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 강화 등 어린이 안전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락철 안전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나들이 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안행부 장관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타 안전관리 현안
△학교시설 안전관리 대책 (교육부)
△대포물건 근절대책 (법무부)
△어선사고 예방 특별대책 (해수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황 (산림청)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계획 (법무부)
△학교폭력 근절 : 신학기 대비 예방활동 (교육부)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 (여가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 (여가부)
△불량식품 근절 (식약처)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실적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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