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높인다
서울시는 市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 관리에 전국 최초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은 443개 사업 9,537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로, 그간 민간보조·위탁사업 등 市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단체의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이 적잖게 지적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에 도입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첫째, 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상세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실시간 예산조회, 인터넷뱅킹 연계, 자동정산 처리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10일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서울시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은 서울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등 운용, 우리은행은 보조금통장관리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개발 등 운영, 우리카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관리 등 이다.
올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으로, 민간보조사업 중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시스템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15년부터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민간보조 159개 1,251억원, 민간위탁 89개 1,999억원 총 248개 3,250억원이며, 그 밖에 사회복지통합망 등 타 시스템을 사용하나 상세지출내역을 입력할 수 없는 195개 사업 6,287억원에 대하여는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15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市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하는 등 보조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연중 보조사업장 및 자치구, 사업부서 등 찾아가는 방문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정규적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도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스템 교육 시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하는 한편, 회계교육, 청렴교육도 병행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도 향상도 꾀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집행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종료 후 자동정산 처리가 가능해져, 기존에 수일동안 집행 잔액 숫자를 맞추는 풍경은 이제는 사라질 전망이며, 보조사업자는 업무시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유사·중복사업자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져, 보조금 지원이 꼭 필요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됨으로써 시민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시 보조사업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 작성·보급 및 표준협약서 제시
둘째, 시는 그동안 시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부서별로 제각각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 전 부서에 적용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과 표준협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와 보조사업자간에 보조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기준과 통일된 표준협약서가 없어서 행정력 낭비 등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종종 있어 표준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모두 명확한 기준을 따라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
‘15년부터 단계별로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넷째, 시는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사업자 선정현황, 보조사업 추진계획,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여 동종사업자 및 내부고발자 등에 의한 시민 감사활동 강화로 효율적인 외부통제를 유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편취, 예산낭비신고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보조금관리시스템 우수 보조사업자 컨설팅 등 인센티브 제공
다섯째,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우수 보조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회계, 노무, 경영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15년에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사용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시 보조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보조·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시의 보조사업 운영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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