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중국-몽골-러시아 저작권 워크숍 개최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인접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내 저작권 허브로서의 입지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는 사업이다.
정부와 학계 간 상생을 통한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 모색
워크숍 기간 동안 각국 참가자들은 저작위 교육연수원에서 정책 담당자의 시각에서 보는 각국 저작권법 발전 현황과 정부 간 협력 증대를 위한 방법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별로 학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최근 저작권 이슈를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달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정부와 학계 간 상생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균형 있는 저작권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워크숍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중국은 중국국가판권국(NCAC), 강소성 저작권국, 동중국법정대학교에서, 몽골은 몽골지식재산권국(IPOM), 쉬히후퉁 법률연구소에서, 러시아는 연방지식재산권국(Rospatent), 러시아국가지식재산연구원(RSAIP) 등에서 참석하며,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국장은 공동 주최자로서 워크숍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담당자로서의 견해를 공유한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특히 4월 14일 아침에는 박영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가오 항(Gao H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개발국 국장이 (1) 2015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신탁기금사업 성과 정리, (2) 세계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협력 방안, (3) 이번 인접 국가 간 소지역 워크숍 참가국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를 통해 10년차를 맞이하는 문체부의 신탁기금사업이 다각화되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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