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지방여성공무원,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5.9%에 불과
그러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전체 여성의 5.9%에 그치고, 234개 기초지자체중 여성관리자(5급 이상)이 한명도 없는 시군구가 42개 단체임
한편,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작년에 비해 45%가 증가한 반면 출산휴가자 수는 9.9% 감소하여 공직내에도 저출산 기류가 보임
공직내 여성의 수
2004년말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수는 2003년(59,748명, 24.0%)보다 4,935명이 증가한 64,683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256,424명)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8.3%의 증가율을 보였음
이는 전체 공무원의 증가율(3.1%)보다 2.6배나 큰 수치로 매년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7급 37.1%, 9급 47.4%)함으로서 여성공무원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03년부터 도입한 ‘지방공무원 양성평등임용목표제’의 시행으로 61명(여성 41, 남성 20)이 추가 선발되어 여성 진출이 부진했던 기술직렬(지적, 토목, 건축 등) 등에서는 여성이, 여성 선호직렬이었던 사회복지·보건직렬에서는 남성이 추가합격 되어 여성 뿐 만 아니라 직렬간 성비균형에 일조하였음
※ 지방공무원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2003년부터 모집단위 5명 이상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을 최소 30% 이상 채용하여 여성합격율이 저조한 분야에 여성 진출을 높이기 위해 도입
한편, 남성배치 관행이 팽배하였던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부서에 여성배치율이 18.1%(2003년 14.5%)로 전체 여성비율( 25.2%)에는 미흡하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성별이 보직에 미치는 영향은 희미해지고 있다고 판단됨
지난 7월 1일 대전시는 여성의 섬세함과 치밀함이 감사관에 적합하다며 신숙용 첫 여성감사관을 임용하였으며, 이제까지 여성이었던 양성평등과장에는 박종득 남성과장을 임용한 바 있음
공직내 여성의 위치
전체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관리자 비율
지자체 여성공무원 64,683명 중 5급이상 여성관리자는 1,019명으로 5.9%에 불과하여 중앙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7.4%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지자체는 5급 신규채용이 없어 여성채용의 기회가 적고 인사폭이 적어 여성승진 기회가 부족하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보직관리 및 능력개발 등으로 인력 Pool이 충분치 않은 것이라 추측됨
여성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적극적 인사관리 및 능력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16개 광역지자체중 충북·남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국장급(3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을 확보하고 있고, 과장급(4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은 16개 지자체 모두 확보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는 234개 기관중 42개 기관이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관리자가 없는 자치단체(42개 시군구)
· 부산(1) : 서구
· 대전(1) : 중구
· 강원(5) : 삼척시, 평창·철원·양구·인제군
· 충북(6) : 옥천·영동·진천·괴산·음성·단양군
· 충남(7) : 서산시, 금산·연기·서천·청양·예산·태안군
· 전북(2) : 김제시, 장수군
· 전남(11) : 구례·보성·화순·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군
· 경북(6) : 영양·청도·성주·칠곡·예천·울진군
· 경남(3) : 함안·남해·합천군
우리 부는 여성관리자 미확보기관에 대하여는 여성정책 평가 등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을 권고할 예정임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용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1,086명으로 2003년(1,107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6개월 이상 휴직자는 347명이 늘어났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48명이 감소하였음
남성의 육아휴직은 2002년 37명, 2003년 67명, 2004년 97명(전년 대비 44.8%) 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0명에서 989명으로 51명(4.9%) 감소하였음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대체율은 2002년(52.0%)에 비해 2004년에는 66.5%로 늘어났음
2004년 출산휴가자는 2,914명으로 전년(3,233명)에 비해 10.9%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직 내에도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가 적용되는 듯 함
인력대체율은 75.7%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출산휴가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지자체의 통계자료 활용
행정자치부가 중앙과는 다른 환경에 처한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발간한 통계자료는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수, 여성의 공직참여 분포, 공직내 양성평등의식교육,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현황 등이 수록된 이번 자료는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짐작케 하고 향후 여성정책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판단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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