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주요 탈루유형)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과다 수수료 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지난해는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하였다.
올해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해 나갈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4대 분야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질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하여 불법·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착수하였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추진 성과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서민 등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하였다.
또한,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민생침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사채업자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민생침해 사범 척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공정과세와 조세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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