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7개 보조금 지원사업 ‘첫 예방감사’
일상감사는 문제발생 ‘사후처리’가 아닌, 사업 집행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감사’로서, 시는 그동안 충분한 고민 없이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보조금 집행 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7개 보조 사업은 그 첫 대상. 모두 1~2월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한 사업들이다.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심사 및 평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명시부터 선정 후 현장 지도·점검까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예컨대 ‘00사업단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단체를 계속사업으로 선정하려고 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 권고 조치를 받고 공모를 실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00예방사업’의 경우 관련 회계 지침에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이를 명기하도록 조치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였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 저해 요인 ▴회계투명성 확보 ▴꼼꼼한 관리부족 등이다.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조금 교부조건 미흡, 현장 지도·점검 계획 미수립 등 지적
이번 주요 지적사항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지방계약법령 이나 보조금 관련 법규에 맞지 않게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선정 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하거나,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자칫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관 실·본부·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회계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선 ▴보조금 교부조건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금 전용계좌, 신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을 명시 하지 않음 ▴보조사업 추진 시 필요한 회계 지침(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자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가 지적됐다.
이외에도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도 보조사업자 선정전 현장 확인계획 소홀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점검계획 없이 필요시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만 계획 ▴보조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기타 예산과목의 적정성 검토 미흡, 입찰공고문 내용 부적정 등 <꼼꼼한 관리부족>이 지적됐다.
특히 서울시는 시 예산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조사업 규모는 총 예산의 33.5%를 차지하는 81,824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6,881억 원이 늘었다.
공모방식 선정, 회계처리 구체적 명시, 현장지도·점검 시행 등 보완·개선조치
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
- 보조사업자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투명성 담보.
- 심사 및 평가 : 소관 실·본부·국장이 참여하는 균형감 있는 심사위원 구성, 제안서 평가요소 객관성·타당성 확보하는 정량적 평가비중 확대 및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
- 보조사업자 선정전 현장 확인 계획 수립·시행
- 회계처리 : 회계처리 방법,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교부조건 불이행 시 제재사항 부여,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회계 지침(매뉴얼)으로 사업시행 전 보조사업자에게 교육 실시.
- 선정 후 현장지도·점검 : 점검시기, 점검내용(체크리스트),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현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평가계획 반영.
- 평가결과는 공개, 수익금 사용 용도 명시, 자부담금 확보여부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조치함.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으로, 위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관행과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는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예외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탁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위탁사업에 적용하는 위탁비용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재계약(보조기간 연장)에서 적용하는 경영평가,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1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비 예산 편성시 사전에 민간위탁 사무 여부에 대해 시 관련부서 검토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자 공모 예외사항에 대해선 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보조사업 특별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보조사업 처리단계별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업무, 계약업무, 위탁사업 31개 사업도 일상감사 병행 추진, 보완
한편, 서울시는 보조사업 특별일상감사와 병행해 주요 정책업무, 계약업무, 위탁사업 31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했다.
▴사업성과 평가 등 미흡한 사후관리 계획 보완 ▴모호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보완 ▴제안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보완 ▴과업내용 명시 및 과업수행 계획서 보완 ▴입찰참가자격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보완 ▴민간위탁 신청기관 현장 확인 계획 수립 보완 ▴심사위원 구성시 제척·기피·회피 등 심사계획을 보완토록 조치하는 등 취약분야 비리요인을 사전차단했다.
일상감사팀 2개팀 12명으로 확대, 18개 투자·출연·출자기관 일상감사도 추진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 기존 1팀 6명으로 운영되던 일상감사팀을 1·2팀 12명으로 확대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일상감사를 시행해 온 18개 투자·출연·출자기관의 일상감사도 시 본청과 같은 기준으로 추진한다.
1팀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2팀은 18개 투자·출연·출자기관에 일상감사 가이드 라인 제공 및 수행실태 점검 등 일상감사를 담당한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1·2팀 주무관 7명을 1:1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청렴계약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 연계를 강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감시 대상사업(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구매)중 41건은 반드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업무추진에 도움 받았다는 의견 72.1%
이와 관련해 일상감사를 접한 실무 주무관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상감사 후 업무추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61명이 응답해 70.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4명(72.1%)으로 그렇지 않다17명(27.9%)고 응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17명(38.6%), 누락된 절차 이행 14명(31.8%), 발주 전 과오 해소 5명(11.4%), 사업관련 제도개선 4명(9.1%), 보조사업자 경각심 및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3명(6.8%), 사업비 정산철저 시행 1명(2.3%)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감사 진행과정은 만족하였다가 43명(70.5%), 그렇지 않다 18명(29.5%) 보다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일상감사에 대해 49명(80.3%)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12명(19.7%)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해 일상감사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일상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부서 자율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7명(11.5%)으로 나타나 아직도 일상감사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계약 내용은 없는지, 비리 요인은 없는지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 예방하는 컨설팅 성격의 감사”라며 “특히 새롭게 사업이 추진돼 매뉴얼이 없거나 사업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 자문이 필요한 직원에겐 더 없이 좋은 제도인만큼 자율적인 요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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