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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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5:01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시, 최근 3년간 해당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1/2을 경감해 주기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 시·도에 비해 기간을 2년 단축했다.

광주시는 기간과 위반 횟수, 동기 등 구체적 경감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 업체수는 247개 업체로 전국(7315개)의 3.4%를 점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의 침체로 인한 불황과 높은 이직률에 따른 기술자 확보 애로 등으로 공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해 처분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