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 18일 보험법·개인정보 공동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1부는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양기진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 검토’와 김진홍 과장(금융위원회 보험과)의 ‘보험업법 개정방향’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김창준 변호사(법무법인 세경)의 사회로 장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본)의 ‘생명보험면책약관상 보험사고 확장의 당부’와 김영국 계장(법조협회)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논의’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건국대 법학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건국대 법학관 신관 5층 L503에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한국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춘계학술대회 1부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인정보의 헌법학 : 감시사회의 공화주의적 재구성’과 손형섭 교수(경성대 법학과)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법적 보호’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송재일 교수(명지대 법학과)의 ‘개인정보 보호의 민사법적 쟁점’과 이인곤 교수(세명대 법학과)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제제에 관한 고찰’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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