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97년 대선자금 재조사 상식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놓고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며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후보 등 대선후보들을 이제 와서 대선자금 문제를 갖고 조사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도 검찰이 현역 대통령 쪽까지 다 조사했고, 그것도 회사에 가서 장부를 압수해놓고 조사를 시작하는 특별한 수사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선자금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97년 대선자금 문제 등 시효 지난 문제를 갖고 진상규명 수사방식이 거론되는데, 2002년 사건도 아닌 97 대선문제를 갖고 왕년의 후보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는 과거사 정리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늘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 과거사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상규명 방식과 관련, 노 대통령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안의 경우 개별 사실의 진상규명이 1차적 조건이지만, 정경유착이나 국가적 범죄 등 포괄적인 사회구조적 범죄의 경우 구조적 요인을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구조적 문제가 증명되고 확인된 사실일 경우 100개, 1000개의 개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조사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10개 수준에서 조사해서 밝혀졌다면 그 수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모두 및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 모두 발언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쓴 기사를 보면 때때로 아프고 또 섭섭할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면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제게 깍듯이 예의를 차려 주었다.
글 써놓은 것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불안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다. 또 여러 분야에 여러 취재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춘추관 기자들은 정말 제게 예의를 제대로 다 갖추어 주셨다.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기자라는 직업이 매우 특수한 직업인데 그렇게 해 주신 것만 해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 저도 때로는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할 때도 있었고 동기야 여러 가지지만 실제로 그 어느 때 없었던 냉랭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화날 때도 있지만 또한 미안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중에는 옛날에 잘 지내던 사람들도 있는데 안면 싹 몰수하는 것이 너무 야박하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왔다. 아마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취재 환경도 나빠지고 또한 과거의 선배들이 누리던 그런 다소의 사회적인 특혜라고 할까 그런 것도 다 생각도 못해 보는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느낀 애로가 하나둘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자리를 준비하고 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중앙일보 최훈 기자 글이 꼭 최훈 기자의 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생각을 좀 대변해서 쓰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래도 굳이 평가하라고 한다면 잘 넘겼다 잘 넘겨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도 잘 넘겨왔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여러분들도 잘 견뎌주셨고 잘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더하고 빼고 많은 계산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자부심 강한 직업인으로서의 여러분의 평가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상당히 돌이켜보면 상당히 먼 길을 오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개 절반 이렇게 보면서 반환점이라 하는데 사실 그렇다. 제 인생으로 보면 반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제 목표로 보면 돌아서기 싫다. 또 내려가기도 싫고. 자리야 내려가도 좋지만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돌아서기 싫고 계속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보다 나아진 내일을 위해서 계속 밀고 가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 다른 분야도 있지만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욕심을 좀 더 부려보고 싶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정치환경, 언론환경, 이것이 전체 포괄되는 우리 사회 지도력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 바뀐 환경 속에서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런 구조도 또한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견제와 균형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러나 또한 지도적 그룹에 함께 참여하게 된 지식사회 모두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그 사회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이런 일에 참여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놓은 특집을 보면 각 언론사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그와 같은 무엇을 내걸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지만 이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 잘 조율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다. 또한 정부 행정 하는 사람이다. 정치와 행정 이 양면에 있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분업을 통해서 상호 조율되는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조화처럼 그렇게 조율되고 협력해 가는 관계, 그래서 비판과 견제 또 견제와 균형 그러면서 어떤 지적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할 때는 창조적 대안의 경쟁관계,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된 틀 속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하나의 협력관계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도층들은 하나로 목표가 하나로 합일돼 있었다, 그 시대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하나로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함께 해서 역동성 있는 한 시대를 창출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대단한 협력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큰 틀의 목표를 같이 만들고 서로 계속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 언론의 보도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치와 행정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때로는 대안에 있어서는 경쟁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언론이 좀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좀더 한 단계 향상되지 않으면 언론이 자기 위치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하는 불평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러자면 상호간의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언론이 우리 정부를 아프게 때릴 때도 선의의 수준까지 최대한의 수준을 우리는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자기 할 말에 대해서 언론도 또한 폭넓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이렇게 서로 선의로 정말 실력으로 한번 겨뤄가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2년의 평가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총론적 평가에 관해서는 참여정부가 가고 있는 흐름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 역행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많은 잣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내 시기 정권은 그 시기 시대의 과제에 충실했는가, 시대의 흐름에 순행했는가 역행했는가 이런 것이 첫 번째 평가대상이 돼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
말하자면 크게 보자 이런 뜻이다. 크게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 시대의 과제 이런 것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속도문제는 또 시대정신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보겠지만 참 중요한 것이다. 지나치게 빠른가, 지나치게 느린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각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선입견과 이미지 가지고 각론적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선입견이나 이미지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각론적 상황에 관해서 실적으로 얘기하자, 증명된 실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합리적인 평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권, 언론, 국민 모두가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로서도 최대한 이제는 지표로서 여러분들께 각론적 성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각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아도 전체적인 총론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논쟁돼 왔던 몇 가지의 논쟁이 과연 적절한 방향에서 논쟁돼 왔는가, 예를 들면 국가부채 얘기가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했는데 과연 국가부채라는 논쟁이 적절한 논쟁이었는가라는 점, 사실에 근거한 논쟁인가 또는 경제위기론이라는 것이 경제위기론은 좋은데 경제활성화 경기활성화라는 여기에 관한 현재진행중인 논쟁은 과연 적절한 논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으로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사회의 의제와 논쟁이 적절하지 못하면 그 사회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틀어진 몇 가지의 사례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올바르게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릴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하고 또 논쟁해야 될 것인가, 한때 위기논쟁이 있었지만 위기논쟁을 올바르게 하자, 위기논쟁을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전략을 올바르게 논의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미래의 전략이다. 대개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논쟁을 올바르게 하자, 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좀 여유가 없었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 북핵에서부터 카드, 부동산, 신용불량자 문제, 그밖에 여러 가지 거품, 또 한미관계, 그밖에 극단적인 여소야대, 각종 갈등문제, 정말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미리 대비한다는 이런 주제를 끌어올려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요소들과 대응해야 된다, 위기를 저는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우리 국민들이 조금 섭섭해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를 한 고비는 넘겼다 이런 수준으로 제가 표현하고 싶다.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다, 한 고비는 넘겼다, 위기의 문제는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기활성화해라,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줄기찬 요구이지만 그것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한국이 발전융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또 한편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전략의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이 위기요인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중장기적 위기요인, 이것에 눈을 돌려야 된다. 조금 전에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문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다. 시간문제다, 간다, 국민들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함께 가면 시간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멀리 내다볼 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한마디로 미래의 전략은 무엇이며 위기요인은 무엇인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상을 우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특히 유럽의 몇 개의 강소국이 크게 성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북구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다. 성공하는 나라들 하나하나의 특징은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1936년 전에 짤쯔요바덴 협정이라고 해서 그때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노사정 대타협, 농업까지 포함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그 이후 지금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가진 국가로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마찬가지이고 아일랜드 많이 인용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핵심에 합의가 있다.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됐냐 하면 또다시 서로 책임 미루기가 있지만 어쨌든간에 합의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해법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슈뢰더 수상이 스스로 불신임을 요청해서 불신임 받고 의회를 해산하고 재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역시 의회를 해산하고 재심판을 받고 있다. 왜 여기까지 왔냐, 그 사회가 해결돼야 할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 기득권 구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개혁이 지체되고 지체돼서 국가발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지금도 국민과 지도자 사이에 약간의 인식의 괴리가 있다.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개혁에 대해서 내가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저항을 하는 쪽이 아마 국민들, 지지자들 쪽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서독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서독에 이번에 가니까 쾰러 대통령과 슈뢰더 수상이 당이 서로 다른데도 쾰러 대통령이 슈뢰더 수상의 정책을, 소위 비전2010이라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왜 하냐, 슈뢰더 수상의 개혁정책이라는 것이 자기 지지기반의 요구와 부닥치면서 소위 그동안에 소위 우파가 요구하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민주당에서 지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슈뢰더 수상의 지지기반이 무너지면서 한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이 지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가, 의회 의석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의회 의석만으로 개혁하는 아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다시 받겠다고 다시 총선에 들어갔다.
이길 것이라고 보고 그랬냐,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슈뢰더 수상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두 개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하는 구나 생각했다.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마감을 하려는 것이고, 하나는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이 개혁은 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내린 추론이라서 우리 참모들에게 이와 같은 가설이 성립되는지 좀 검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외교보좌관하고 우리 경제보좌관 모두가 지금 독일쪽의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판단해 보려고 한다.
일본의 우편사업개혁, 우정사업개혁이라는 이것은 일본의 개혁과정에서 거대한 개혁의 흐름에 하나의 고비이다. 고비인데 여기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 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고이즈미 내각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 아닌가. 그리고 자민당이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자민당을 위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는 크게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다. 우정사업의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보면 참 부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냐, 당을 걸고 승부를 할 수도 없고 자기 자리를 걸고 함부로 승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도화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사표만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떻든 이 문제를 한번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많다.
무엇을 그렇게 느끼냐, 여러분 한번 각계를 한번 보시라. 한국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속도를 보시라. 정치, 행정,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정부혁신은 나는 본궤도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개방형 채용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자정부 등 개혁에 관한 한 우리 정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정부혁신에 관한 한 국민들이 보기에 느릴지 모르지만 정부혁신이라는 것이 갖는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정부의 정부혁신속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빠르고 깊고 넓고 빠르다 이렇게 나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뭐냐, 정치다. 노사정 대타협을 우리 테이블의 핵심적인 과제로 올릴 수 있는 정치구조가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쪽을 봐도 그렇고 노사관계를 봐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구조를 봐도 그렇다 이것이다. 지역구도 위에 있다. 사생결단의 노사관계 아닌가.
정치가 발목을 잡는다, 정치가 왜 발목을 잡고 있냐 정치구조와 문화 아니겠나. 대화가 안 되는 문화지 않나, 불신과 적대. 문화라는 것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별 문제 없다, 문화는 한꺼번에 바뀌는 것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자, 만만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것 한번 바꾸어 보자고 덤빌 수도 있다. 저는 저와 우리나라의 집권정당,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기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안심하고 느릿느릿 시대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 만 가도 좋을 만큼 안심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속도를 매일매일 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구조, 우리가 아주 비생산적인 우리의 문화, 이것 전면적으로 한번 맞부딪혀 한번 고쳐보자, 안 되는 것 뭐 있느냐.
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통해서 역사의 한 고비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 정치권들이 새로운 하나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자, 역사라는 것이 대강대강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강물 흘러가듯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대 홍수가 지나가고 있으면 강물길이 바뀐다, 그와 같이 자연현상에서도 그런 대변동이 있듯이 우리 국민들이 결단하고 새로운 변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말이다. 그런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과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후반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음모논쟁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웬 음모가 그리 많으냐, 나는 모르겠는데 자고 나면 음모 하나씩 있다. 이런 문화부터 좀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직 내놓지 못 했지만 제 가진 모든 것을 권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할 수 있으면 다 걸고 싶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와 문화 가운데 대통령이 아무 데나 자기 전 무엇을 걸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라도 같이 해 봅시다, 대화라도 같이 해 봅시다, 그리고 대화가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어떤 큰 결단을 하고 또 상대방도 큰 결단을 하는 이런 가운데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않겠느냐, 꼭 연정 하나에 매달려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연정 아니라도 좋고 뭐든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위기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인식을 일치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의를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
■ 마무리 발언
과거사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정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어느 시대나 시기가 되면 과거사라는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를 왜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합일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 제가 지난 번 8.15경축사 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과거사 정리의 지혜와 구체적인 현실에 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일차적으로 한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조건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 고통 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이것이 과거사 정리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일 것이다.
상처 치유 안에 보상, 배상, 사과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만 큰 정신 하나에 있어서 전혀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모른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상처를 치유하는 해원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해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의 뿌리 깊은 전통이다.
해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처치유와 명예회복과 함께 두 번째는 국가 또는 국가권력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것은 확실하게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이런 큰 원칙에 합의가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면 상당히 협의할 수가 있다.
지금 당정간에도 8·15 후속조치로 여기에 대한 논의기구가 있기는 있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금방 무엇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만들어 져 있고 과거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기구들을 이미 다 설치해 놓고 있으니 거기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자, 그리고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역사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기준과 원칙이 어떠해야 한다는데 대한 제 의견을 밝혀 둔 것이다.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때 참고해 달라는 뜻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구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연구하고 준비해 가야지 어느 날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진상규명을 한다면 하고, 사과나 배상 보상 또는 책임을 묻는 일, 말하자면 문책이 있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진상규명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모든 사실에 관해서는 개별사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제일차적인 조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있지 않고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정경유착의 문제라든지 국가적 범죄행위 등 포괄적인 문제일 때는 구조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진상규명의 필요 아니겠는가.
구조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증명되고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일 경우에 한 백가지만 하면 다 나와 있는 것을 천가지 다 하겠다고 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일일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0개만 딱 조사해서 천가지의 구조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수준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외에 배상, 보상이라는 측면 역시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제도 개선부분은 원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예를 드는 사건 중에 하나 봤는데 수지 김 사건 같은 것은, 참으로 뒤에 이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 제기된 일이 있더라. 나는 기본적으로 소급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자료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후에 소급효 있는 시효배제 안을 이미 입법으로 제출하고 했던 것이 있다.
다 좋은데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조대에서 수천억대로 수백억대로 이렇게 점차 점차 내려왔다. 지난 번 이회창 후보도 매우 간이 작도 나도 간이 하도 작은 사람이라서, 전모가 공개됐지만 그 이전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대선자금의 수준에 있어서, 그 구조적 요소들은 대부분 다 나왔는데 지금 테이프가 하나 나와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이회창 후보가 97년 세풍사건으로 조사받고 지난번에 또 조사받고 또 조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인 내가 너무 야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번에 테이프 나온 것도 무슨 대통령의 음모얘기라고 여론조사하면 대통령이 뭐 여기 무슨 복안을 가지고 마치 테이프를 내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공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공작적 관점에서 본다면 보면 더욱 더 그렇다. 지금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97년 문제를 가지고 정치자금 수사하고 이런 방식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과거사 정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처리해 갔으면 좋겠다.
현재에 있어서의 정치자금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측면에서 보다는 이 문제는 이미 지난 번 2002년 대선자금 조사로서 현역 대통령 정치자금까지 지금 조사 다 했지 않냐. 조사방법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는 단서만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덮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사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회사에 가서 무조건 장부 압수부터 먼저 딱 해 놓고 시작했던 아주 특별한 수사방법 아니겠나.
그런 수사방법으로 대통령 선거 자금에 관한 한 이것으로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로 가자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나?
상처입고 그렇게 했는데, 2002년 것은 아직 살아있다 치고 97년 것 가지고 왕년에 후보들 다시 좀 불러내라 이런 얘기들은 좀 안하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 아닌가. 그 점을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사라는 것은 적당하게 과거사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묻어버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수준에서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컨센서스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다사 97년도 대통령 후보들 대선자금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리될 것은 정리된 것으로 좀 하면 좋겠다. 하나 씩 하나 씩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히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대개 그런 컨센서스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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