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한국 출·입국 편하게 느낀다
동 보고서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PwC가 싱가포르 정부에게 의뢰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23개국 중 불편함이 적은 국가 2위(홍콩, 캐나다와 공동 2위)로 뽑혀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의뢰 당사국인 싱가포르도 출입국절차가 매우 편리한 국가로 꼽혔으나 한국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3개국 중에서 미국이 46%로 1위를 차지하여, 9.11 테러로 출입국 절차가 보안상 이유로 강화된 이후 외국인들이 미국을 드나드는데 있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중국이 24%, 프랑스가 12%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여 복잡한 체류 및 노동허가 심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외국인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국·체류·노동 허가심사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경험한 이유로 응답자의 62%가 행정처리의 지연, 39%는 과도한 서류작성, 26%가 불명확한 처리절차라고 대답하여 주로 까다롭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국심사 규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조사를 실시한 PwC (Price waterhouse Coopers)의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우호적인 출입국 정책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투자환경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131개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한 우리나라 출입국절차의 편리함은 더 좋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관기관에게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알란 팀블릭 KOTRA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단장은 "이번 조사는 대기업 출장자들이라는 표본의 한계는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입국심사 및 절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편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실질적인 투자유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입출국시 불편을 경험한 국가는?>
미국 46%
중국 24%
프랑스 12%
멕시코 8%
인도 7%
영국 6%
오스트레일리아 6%
일본 5%
독일 4%
태국 3%
싱가포르 3%
한국 2%
홍콩 2%
캐나다 2%
대만 1%
(자료원 : PwC 보고서)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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