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공동 지원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양 부처간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작년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래, 산업-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을 가시화한 것으로 부처간 협업의 값진 성과로 볼 수 있다.
*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산업·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5월부터 양 부처간 ‘융합행정협의회’ 구성·운영중(’13년 차관급 1회, 실장급 4회 개최)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작년에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개정되었으나, ‘15년 화학법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동 지원단은 산업부,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 및 기관 참여
지원단은 관계부처 및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4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연이어 제1차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선다.
*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14.4∼5)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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