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세미나 개최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투융자심사제도 발전 방향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온 반면 실물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함께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주민행복에 직결되는 재정수요는 크게 늘면서 건전재정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세미나는 세 개 주제의 발제로 진행된다.
먼저 ▶ 안전행정부 서승우 재정정책과장이 ‘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고, 이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기획실장과 김성주 연구원이 ‘지방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제도 발전방안’을, 마지막으로 ▶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김태완 교수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승종 원장은 “정부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호화청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융자심사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타당성조사 기준, 방법 등을 비롯한 투융자심사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연구기획과 (02-3488-7363/73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제시 및 자문,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1C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연구원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자치의 창조적 발전을 견인하는 초우량 정책연구기관으로 새로이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소득·소비세 운영, 초광역개발권 및 기초생활권 발전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실현은 물론 한국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책임지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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