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도는 23일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시·군 11개 지구 2,555필 1,818,977㎡에 대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이 고시되면 각 시군은 재조사측량과 일필지조사를 하게 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5개 시군 1,871천㎡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2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경계 조정 중에 있다. 2013년도 21개 시군 28개 지구 6,278천㎡는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간 경계를 조정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해 확정하게 된다.
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지적을 창설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소개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경상북도는 한국경제의 밝은 누구나 찾아 오고,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류 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민선 5기 도정의 구호로 삼고 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우리 도주관으로 동북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을 창설하고, 세계의 주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능동적인 자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출 유망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으로 수출선을 다변화 하는 등 활발한 통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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