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안건 1호.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안)’은 출연(연)이 축적된 노하우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국가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이 협업하여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R&D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출연(연)이 R&D 주치의가 되는 패밀리기업을 확대(’17년 5,000개사)하고, 기술예고제 등을 통해 기술이전(’17년 3,400건)을 활성화하며, 출연(연) 보유장비의 중소·중견기업 개방과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17년 100개사)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쿼터제를 내실화하고,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안건2호.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안)’은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가 공동수립하였다.
양 부처는 △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중점분야 11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3D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종합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도 3D프린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3D프린팅 콘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며, 창업 지원 및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미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기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분야별(장비, 소재, SW 등) 상호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제품 방지(지재권),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장비 성능, SW품질 등에 대한 표준 및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이외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안)’ 등 9개 안건도 심의·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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