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상외교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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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10:30

서울--(뉴스와이어)--내달 노무현 대통령의 중미 방문, 11월 APEC 정상회담 등을 앞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상외교가 우리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경제외교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역대 대통령의 해외방문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통상외교라는 경제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 속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해외방문국수는 전두환 정부 시절 연평균 2.3개국에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8.0개국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정상외교의 성격이 몇가지 측면에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군사외교 중심, 미국 중심의 정상외교에서 경제외교, 방문국 다각화 외교로 변화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미국과 아시아국가 방문 비중을 보면 1980년대만 해도 16%였던 대통령의 미국방문 비중이 2000년대 8%로 감소했고, 아시아국가 비중은 동기간에 26%에서 44%로 급증했다.

또한 정상외교는 최근 들어 국제적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 최근 2년새 BRICs 全국가 방문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 순방 ▲ 아르헨티나 등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이 그 대표적 사례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과거보다 진전된 정상외교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정상외교 이후 양국간 경제 협정 체결, 제도 구축 등 후속조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 연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FTA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남미공동시장, 아세안, 중동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지역경제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수출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되 중장기적 시장잠재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개발원조 등 對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장기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외교시 정부개발원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6,810억달러) 대비 정부개발원조(4.3억달러)는 0.06%로, 유엔 권고기준(0.7%), 일본 (0.2%), 미국(0.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고유가와 관련하여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오일달러 획득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국무총리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및 중동 순방 계획,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다각적인 자원협력, 경제협력 등 對중동외교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만약 중동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FTA 체결 추진 등이 더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FTA 등 지역경제권과의 협력강화 외교, 자원확보 외교,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 지원 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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