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역농협’ 산지유통 핵심 주체로 육성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발전 계획을 수립, 2008년까지 산지유통 점유율을 '04년 45%에서 '08년 60%로, 도매시장유통은 30%에서 35%로, 소매유통은 7%에서 10%로 높이고, 농협의 경제사업 규모도 27조원에서 3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로 전환, 경제사업을 시·군 단위 또는 경제권 단위로 규모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에 상장법인 임원 3년 이상 종사자, 유통회사 10년 이상 종사자 등 유통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내지 면제하는 방안을 재경부 및 행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지역조합과 APC(농산물종합유통센터)·RPC의 경영실태에 대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및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종합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금리 차등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한 퇴출 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제사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Tip : 산지유통전문조직 >
개념 : 대형유통·외식업체의 성장, 전처리 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확대 등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육성하는 마케팅 중심의 산지 생산자조직으로 ‘00년부터 매년 사업성과평가를 거쳐 선발
지원내용 : 중기·저리(3년, 3%)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물류기기지원, 산지유통시설보완 등 각종 유통정책의 최우선 지원
* ‘04년말 현재 총 280개소(협동조합 256, 영농법인 24) 선정
농협중앙회는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신규 유망품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수출 50만불 이상의 선도조합을 육성하여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제와 연계한「1시군 1브랜드」운동을 전개하여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브랜드를 통합하고,
- 브랜드수 : ('04년) 1,975개 → ('08년) 1,000개 ('10년 500개 목표)
농협제품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명품' 개념의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선키스트 수준의「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다.
< 농협의 품목별 대표 브랜드 >
- 한삼인(인삼), 아름찬(가공식품), 아침마루(친환경 농산물)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유통사업 발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농축산물 유통사업 활성화에 집중 지원하고,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도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조합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조합의 규모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림부는 자율합병 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행 2억원(5년간 무이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소멸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소멸조합의 부실액을 전액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51개 조합(합병 완료조합 4개 제외)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등 조합합병이 활성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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