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14년 주요 정책,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 위원들은, 관세청의 기업지원 정책과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하였다.
한편,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移轉價格)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으면서도, 성실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20일⇨ 10일)해 줄 것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쟁점들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해외 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수입품의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책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해 줄 것과, 관세청이 기재부·공정위 등 정부부처 및 소비자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입품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수입가격 공개대상 확대, 병행수입품 A/S 센터 확충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관세청이 미래부(우정본부)와 협력을 통해, 현재 외국간에 직접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국제우편(EMS)으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물류 환적(換積 )절차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특송업체, 항공사, 우체국의 새로운 부가가치(3,600억원, 1,000명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관 간 소통·협력을 기초로 외국에서 창출되는 물류 부가가치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규제도 과감히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대표들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관, 검역소, 항공사, 공항공사 등 공항·항만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행자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외여행 정보 통합안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자문 받은 내용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 “공유·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추진과정에서도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책 소통·공유 코너”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소개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 청장이 2013년부터 관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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