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는 주택공급정책 추진시 경기도와 협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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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 09:57

수원--(뉴스와이어)--정부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속도를 보아가며 하겠다고 계속 늦추고 있음

그런데 유독 균형발전 논리가 배제되는 영역이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정책 분야임. 정부의 목표가 균형발전이라면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전국에 골고루 아파트를 분산 건설해야 할 텐데 주택 공급만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려고 함.

지난 6.30일 우리 도에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원칙을 “도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시 밝힌바 있음

아파트 값을 잡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육여건과 문화·환경 등 인프라를 잘 갖춰 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 원칙하에 정부가 투명한 주택공급정책을 제시할 때 일반 서민들이 언제쯤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임

아울러 경기도는 주택 값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 대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정책 건의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지난 8.19일 건교부가 주관한 “부동산종합대책 부동산전문가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당일 제시한 자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도권내 정부·공공 기관보유 토지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어 8.21일 곧 바로 정부와 열린 우리 당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강한 반대건의도 묵살한 채 수도권 국ㆍ공유지 100만평에 중장기 택지조성 검토와 아울러 군부대시설, 공공기관이전지 등을 대상으로 택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됨.

< 경기도 관내는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수원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 구체적인 부지 위치까지 보도됨.>

이는 금년 6.27일 정부가“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발전전략 틀 속에서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용지로 활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 추진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한다”고 발표한 수도권종합발전대책과 배치되는 것으로써 정부는 수도권정책 및 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이 그때 그때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이며,

장기계획에 의하지 않는 수도권 내 소규모 아파트단지건설은 또 다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덧 개발”방식으로 인프라 부족과 환경 문제 등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 시킬 것임

이제라도 정부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물꼬를 터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장기개발을 수립 교육·문화·교통 등 자족 기반시설이 확실히 갖추어진 정말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 때 주택시장도 안정되게 될 것임.

다시한번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대책이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함.

첫째, 정부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아파트 등 주택용지 활용은 원천적으로 불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고 부족한 도시지원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고려된 활용방안을 마련하되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등 인구가 유입되는 시설부지로의 활용은 무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 유발 등 정부의 국토정책의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불가함,

둘째, 공영개발제도 도입 및 개발이익환수는 사업시행자가 자율 조정하고, 개발이익은 당해지역에 환원되어야 함

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제도를 도입토록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 물량 비중 역시 사업시행자가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조정하고, 채권 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보다는 당해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개발이익 분배시스템 도입

셋째, 수도권내 중장기 택지조성 주택공급 확대는「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본계획」의 개발 가능한 전략지역으로 공동 추진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가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한「수도권 계획적 관리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전략지역에 수요에 따라 단계적 으로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추진

넷째, 장기간 소요되는 추가 신도시건설보다는 기 지구 지정된 「광교 테크노 밸리」등을 활용 주택가격 안정 도모

기 지구 지정된 「광교 테크노 밸리(340만평, 2만세대)」택지개발지구 등을 활용 수요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함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 판교지구(280만평, 27천세대), 김포 양촌지구(100만평, 15천세대)
파주 운정지구(142만평,24천세대), 파주 운정2지구(143만평, 22천세대)

아울러 우리 도는 거래투명화 제도기반 마련과 세제합리화 및 보완으로 투기수요 조절 정책 추진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 추진 할 것임.

앞으로 경기도는 그동안 정부에 건의·제안한 정책대안과 수도권의 계획적인 개발방안, 수도권규제 완화 등 산적한 숙제가 풀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

이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장기종합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수도권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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