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체계적인 특허심사 민간인력 양성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케이티지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기술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로, 특허청은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47명(신규 23명, 氐 경력 현직 24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여 특허심사에 필요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이 특허심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교육과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서* 특허청은 지난 3월에 심사관의 심사처리 부담 완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지원 사업의 재창조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12년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우리나라 254건, 일본 239건, 미국 72건, 중국 54건
이와 관련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특허심사를 보좌하는 조사원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기존 5일 정도에서 6주 교육과정으로 전면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견 조사원 보수교육 과정도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커리큘럼은 특허법, 심사지침서, 특허명세서·청구범위 이해, 선행기술검색 실습 및 조사보고서·견해서 작성 등 기초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설계(붙임1참조)하였고, 특허청의 우수한 심사관들이 직접 강의하는 멘토 시스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사원 자질이 특허청 심사관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조사원들만이 선행기술조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심사 업무를 보좌 할 수 있게 된다.
변훈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선행기술조사원 자격획득 교육으로조사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이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심사협력기관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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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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