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 재정운영 국가혁신 우수사례 선정
이번 선정된 사례는 국내 최초로 BLT 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운용이 원활하여 지하철도건설을 정상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BLT 방식 민간자본 내용은 금융 및 기술 7개분야(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차량, 검수)로 2,845억원 상당을 계약하여 시설대여방식(BLT/Build Lease Transfer)으로 중장기설비 금융방식에 의거 투자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설치하고 일정기간(5년이상) 대여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혁신사례선정은 균가균형위의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굴 공동기획단에서는 각 시·도에서 43개 사례를 심사한 결과 대전, 전북, 강원, 광주, 제주의 사례를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5건의 우수한 사례 중 대전시의「1호선 운영시스템구축사업」이 국내 최초로 BLT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운용을 용이하게 하여 1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지자체의 재원조달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에, 균형위에서는 5개 사례중 8월 31일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2~3개를 우수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며, 예비평가를 통해 선정된 2~3개 우수사례는 「제2차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회(9월초)」및「제2회 지역혁신 박람회(10.6)」에 출품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설립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서는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형 지역개발을 추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주요내용
도입 배경
－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시의 막대한 재정부담 및 적기 사업준공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공급, 설치한 후 일정기간(5년) 우리시에 시설대여(BLT : Build Lease Transfer) 하는 금융방식으로 추진 하게 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금융 및 기술 7개분야(전력,전차선,신호,통신,역무자동화, 차량,검수)
－ 계약금액 : 2,845억원 계 약 자 : 삼성엔지니어링(주)
－ 유치방식 : 시설대여방식(BLT/Build Lease Transfer)
－ 추진방법
·중장기설비 금융방식에 의거 투자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설치
·일정기간(5년이상) 대여하고 그 기간 종료후 소유권 이전
추진경과
－ 제안요청공고 2000. 01. 제안사업설명회 2000. 02 제안서 접수 2000. 10
－ 제안서 평가 2000. 11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001. 02 협 상 2001. 03
－ 금융,리스계약 등 체결 2002. 03 사업착수통고 2002. 03
－ 장비제작·제작, 공사추진 2002. 03~ 개별시운전 및 본선시운전‘05. 06현재
□ 추진상 애로점 및 극복방안
국내 최초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BLT)방식의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함에 따른 시비인정 노력 경주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사업에 대한 이해와 당위성 등 이해 설득 추진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해 이해부족과 한정된 인원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조달청, 국토연구원, 한국고속철도공단 등 자료 수집 및 협의, 제안서 작성, 평가, 협상에 대한 벤치마킹 등 제안에 따른 사업방식으로 추진에 어려움
－ 제안서 작성, 기술·가격협상,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등을 PICKO에 의뢰 / 제안서 작성, 기술·가격협상 등에 대전시 담당공무원 참여
□ 사업성과
국내 최초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므로써 SOC 사업 추진의 새로운 기틀 마련
市 재정 부담 완화 및 운용 용이, 적기시공으로 공지지연 예방
－ 총괄 53%, 1단계 75%, 2단계 13% (‘05. 05월말 기준)
신기술, 신공법 도입 용이
종합적인 사업관리로 완벽한 SYSTEM 구축 가능
계약자 국제 경쟁력 확보 / 해외 진출 가능
□ 향후계획
1단계 준공 2005. 12.31 ○ 1단계 개통 2006. 03 2단계 준공 2006. 12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중장기설비금융 방식에 의거 제한자(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금조달하여 설치한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그 시설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대여 기간종료후 소유권 인수하는 방식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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