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ODA 독립패널 출범식’ 개최
정부는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옴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동 예산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정책을 입안, 추진해 온 바 있다.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최근 정부 이외 민간단체,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부상하고, 개발협력이 주요 글로벌 어젠다로 확립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ODA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독립패널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외교부는 前 외교통상부장관과 UN Post-2015 고위급 패널위원을 역임한 김성환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독립패널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패널 위원은 학계, 정부, 민간 부문의 역량있는 12명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독립패널은 향후 약 5개월간 라운드 테이블 토의 등을 통한 의견교환 및 연구를 통해 ∆ 외교부의 ODA 정책 및 집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 과제와 ODA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외교부와 ODA 사업 시행기관인 KOICA간의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및 외교부 ODA 정책 역량 제고 등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독립패널 보고서를 채택, 이를 9월중 외교부장관에게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 주요 검토대상은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부 ODA의 정책과 전략 ∆ KOICA가 역량있는 글로벌공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 ∆외교부 ODA 정책과 KOICA의 집행업무간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방안 등이 될 예정
외교부는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외교부의 무상 ODA 선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될 가칭 ‘외교부 무상 ODA 정책 및 집행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윤병세 장관은 오늘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개발협력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어젠다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증대하고 있는 ODA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 전체 번영과 우리 외교 목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ODA 정책과 집행 방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독립패널 위원들이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ODA가 한국 외교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제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의 외교부 ODA에 대한 평가나 연구가 주로 KOICA 사업의 원조효과성 제고나 국제개발 어젠다 논의 관련 우리의 역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금번 독립패널 활동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외교부 ODA 정책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선진 공여국들이 자국의 ODA 정책과 집행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과 같은 독립패널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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