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법무부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공동발표
MOU 체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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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문화적인 교정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 우수 영상물과 우수 도서 등을 선정 보급해 나가면서, 앞으로 교정시설 문화콘텐츠 보급방안 연구를 통하여 교정시설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우수도서 지원기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수용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결합된 시설도입과 정주감과 안정감을 주는 실내공간의 확보 등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 추진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양 부는 지난해에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소년원 학생·보호청소년 등의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 안산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예술치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귀화허가자·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보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저작물 단속을 통한 저작권 보호가 지식산업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작물의 불법복제 등에 대한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단속실적 등을 평가·점검하고 불법 저작물 단속 전담기관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수사방법 등 단속기법 교육 및 저작권 관련 교육을 상호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선호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관광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 양 부 실무국장급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 장관 교차 강연, 공동 워크숍의 개최, 현장체험 방문 등을 통해 부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문화부-법무부의 이번 합의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양 부가 ‘고객관점’에서 자발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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