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5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울산시는 4월 30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박성환 울산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담당관 ·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내년도 국가예산의 잠정 신청 예상액은 국고보조사업 7,302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 1,680억 원 등 총 1조 8,982억 원 정도이다.
2014년에는 국가예산 1조 8,134억 원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063억 원, 국가시행사업 1조 863억 원 등 총 1조 7,926억 원(98.9%)을 확보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경기불황과 복지예산 비중이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SOC와 R&D 분야 등 주요 사업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 이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마련하여 오는 5월 20일까지 2015년 국가예산을 중앙부처별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한 R&D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석유화학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 뿌리산업 ACE기술 지원센터 건립, 산학융합지구 조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설립, 바이오화학 실용화센터 건립, 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 구축, 석유화학단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지방하천 정비,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농소하수처리시설 건설, 온양(내광·외광) 지선관로 부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언양처리구역(삼동·상북) 지선관로 부설, 온산(삼평·강양) 공공하수도 시설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이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SOC 사업은 오토밸리로 2공구 도로개설,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상개~매암 간 도로개설, 미포국가산단 연결도로(정자~국도31호선) 개설, 울산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 신청된다.
국가시행사업으로는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신항만 건설 및 인입철도 개설,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동해남부선(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 ~ 포항 고속도로 건설, 언양 ~ 영천 고속도로 확장, 국도 31호선(장안~온산) 건설,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 국도7호선(웅상~무거) 건설,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등이 신청된다.
신규사업은 23건으로 특히 대선공약 사업인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한국화학공정기술교육원 구축, 석유화학 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석유화학단지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나노융합 산업화 기반확산,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정자항 시설정비 현대화사업,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이다.
울산시는 박성환 울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을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확보대책반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은 단위사업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등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방문·설득하는 등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지역정치권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예산은 중앙부처별로 오는 6월 20일까지 요구액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9월 2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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