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대외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기업정책연구실장, 김태윤 한양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세션별 외부전문가 참여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수도권 신공장 건설제한,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19개 투자억제 법률과 58개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내 생산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규제의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이란 발표를 통해 국제경쟁력 지수 중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규제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실장은 분석결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불확실성, 정부 청렴도, 친비즈니스 지수, 건설허가비용, 계약집행기간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연구실장은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부패지수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품질 향상, 정책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론적인 개선과제로서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소시키며 ▲계약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요절차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개혁 현황: 반성과 대안들”이란 발표에서 ‘사회협약적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규제 등 소위 ‘성역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소외된 지역의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를 보호하는 현행 ‘중소기업 보호규제’도 창업 준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소기업 진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유연성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취업기회 확대와 실업의 공포를 보완하는 사회적 협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규제 개혁의 개선을 위해 ▲규제개수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비용개념을 융합하는 규제총량관리제의 도입 ▲신설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3년마다 정기적 심사를 시행하는 규제일몰제 ▲규제 개정·폐지 국민청구제 도입과 더불어 피해에 대한 개별적 구제의 병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평가체계의 진단과 평가”란 발표에서 현 규제개혁평가가 결과에 따른 개선 없이 내부 진단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대상과 평가주체가 동일한 규제개혁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체계적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기관으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규제 분석·평가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부처별 평가결과의 공개를 전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능동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중심적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란 발표를 통해 현재 규제관리시스템이 투입지표 중심의 단기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성과 확인 및 산업별 정책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산업별 규제개혁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의 정책주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장시키고 ▲현 규제관리 시스템에 통합시켜 성과중심으로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소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연락처
한국경제연구원
홍보팀 정다운
02-377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