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사례연구'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개요)
○ 제1주제: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갈등관리전략
- 주제발표자: 나태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개요: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사례와 이에 대한 서울시 갈등관리전략 분석
○ 제2주제: 서울버스개혁과 서울시 갈등관리전략
- 주제발표자: 송석휘(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 개요: 서울버스개혁과정에서의 갈등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갈등관리 전략 분석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신철영(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 토론자: 윤경준(충주대 교수)
임승빈(명지대 교수)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손석기(서울시의회 의원)
유대식(서울시 조직담당관)
김경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주제 :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갈등관리전략
* 주제발표자: 나태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관리사례는 대규모 공공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의 명분 확보, 시장(市長)의 강력한 리더십, 서울시와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협상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의 본모습을 찾아준다는 역사적 측면,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적 측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균형잡힌 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측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문화적 측면, 경제적인 편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측면 등 많은 부문에서 복원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 제고를 통한 서울시 전체 교통소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의 명분이 확보되었다.
시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장(市長)은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청계천추진본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등 삼각체제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독단적 사업추진을 방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경리 선생을 위시한 청계천살리기연구회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자문집단으로도 큰 역할을 했다.
협상과정에서는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공무원들이 상인대표와 지속적으로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고, 서울시가 이 합의를 기초로 합의에 의해 형성된 관련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극단적 갈등상황으로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과는 효과적 갈등관리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고질병으로 인식되었던 시위와 투쟁의 문화를 상생의 시민문화로 전환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제2주제: 서울버스개혁과 서울시 갈등관리전략
* 주제발표자: 송석휘(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버스개혁은 과거 지엽적인 버스개혁과는 달리 서울버스체계를 일신하는 혁신적인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정책 추진 및 정책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모범적인 버스개혁사례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 버스개혁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서울시 버스개혁을 완결짓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서울버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범도입에서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범도입을 통해 확인된 갈등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민주화를 통한 참여욕구 증대는 서울시 버스개혁추진을 좀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는 버스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도시관리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도시관리전략은 버스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관리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버스개혁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직접협상과 함께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Mediation) 방법이 동원되었다. 갈등관리를 위한 제3자 조정방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갈등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인내와 문제해결을 위한 열정, 위원회 구성에서의 대표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방식 적용,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의견 반영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적, 참여적인 방법을 통한 새로운 도시관리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서울버스개혁의 갈등관리사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적인 공공정책 관리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정뿐 아니라 공공정책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정책추진을 보여주고 있는 중앙정부나 타지방정부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연구책임 나태준연세대학교행정학과 교수2123-2957011-9084-6134
송석휘(宋錫輝)시정개발연구원도시경영연구부부연구위원02-214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