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보완·발전방안 수립
농식품부는 작년 7월부터 민관 합동 T/F를 통한 ‘심층평가’ 및 ‘농산물 유통포럼’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더욱 매진하여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기존 과제 개선·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보완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평가
가격진폭 완화, 대형화된 소비시장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하여, 농안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는 확산되었으나, 지난 30여년간 정착된 경매제에 익숙한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증가폭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물류 효율화를 위한 대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완 대책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평가를 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금년 중에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감면(시설평가액의 5% → 0%)하고,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도매시장법인 → 시장 개설자)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 평가 시(100점 만점)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을 상향 조정(10점 → 15점)하고, 중도매인 평가시 정가수의매매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영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 정가수의매매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시 외부 컨설팅, 2회 연속 부진시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을 개정(’14년 국회제출)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금년 6월에 수립하여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시설현대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보완대책 수립을 계기로 도매시장의 파렛트단위 유통 확대를 통한 물류효율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1월부터 서울 가락·강서 및 구리시장에서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소출하단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농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물류법인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확대 및 단기 대응 역량 강화
평가
새 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이해 관계자의 ‘참여’, ‘합의’에 바탕을 둔 ‘수급조절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여 체계적인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금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배추·양파 등 채소류의 동시다발적 공급과잉과 같은 이례적 상황에서는 현 수급관리의 한계점도 나타났다.
지난 겨울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수급불안 상황이 전 품목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이 미흡했고,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도 중앙정부의 수급안정대책에 의존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 대책
농식품부는 4월 초부터 농식품부 차관 주관으로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수급안정점검단’을 운영하여 정부의 수급대책을 점검·평가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위치정보·유비쿼터스 기반의 실시간 생육상황, 현장정보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측전용 모바일앱(6월 구축) 및 자조금 단체를 통해 관측정보를 전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무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하는 한편, 대파·당근과 같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급조절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배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17년까지 계약재배 비율을 30%(’13 : 15%)까지 늘리며, 현재 농협 중심의 사업 참여대상을 농업법인 등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한편, 가격진폭이 큰 배추 등의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발동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통조절명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자 단체 등이 요청할 때에 공정위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실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가 구축되도록 품목별 농가 조직화를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 조직을 육성하여 이들 조직이 참여 농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수급조절을 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 등을 통해 시범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채소류 등의 농산물은 공급과잉시 가공·수출과 같이 잉여물량 흡수를 통해 가격하락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기능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지 가공시설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식품소재·반가공센터 육성(’17 : 20개소) 등의 가공 활성화, 대중국 김치 수출을 위한 수입위생기준 조기 개정 및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수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평가
그 동안 ‘경로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유통비용 절감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도매시장 등의 기존 경로보다 유통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추진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같은 새로운 직거래가 확산되었고, 지난해 9월 건립한 ‘농협 안성물류센터’와 ‘협동조합형 축산물 패커’를 통해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 확대의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비중이 높지 않고(’13 : 5.1%), 지난해 9월 건립한 안성물류센터의 경우 신규 수요처 발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 대책
직거래 확대를 위해 생산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거래 대표 모델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 직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을 금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직거래플랫폼 :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에 참여한 쇼핑몰 운영자들은 자기 소유의 농산물 없이 농가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 중 자기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판매(무자본 창업 가능), 농가 입장에서는 상품만 등록하면 다수의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대행
또한, 지역특화 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협·지자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5일장 등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을 현장 조사하여 매장 위치, 판매품목, 특이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DB화하여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10월)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농협 전속 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하여 ’16년까지 공선출하회를 통한 거래액을 2.5조원(’13 : 1.4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성물류센터의 주요 강점인 소포장·전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칼 없는 정육점’, ‘즉석 육가공 판매점’과 같은 신 개념 축산물 유통채널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 칼 없는 정육점 : (’13) 200개소 → (’16) 450, 즉석육가공판매점 : (’13) 4개소 → (’16) 20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등의 기존 유통경로보다 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7년에는 유통비용을 1조원(’13 : 4,250억원)까지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 확대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체감도 증대를 위하여 ‘참여형 홍보’를 전개할 계획으로, 유통구조개선대책과 관련한 체험수기 공모전, 현장 투어단, 사진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립한 종합대책과 함께 금번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자는 제 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변상문 서기관
044-201-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