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첫 공모로 고문변호사 위촉
전남도는 이달부터 3년간 각종 법률자문과 민사·행정 소송을 지원할 고문변호사로 양시복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 고문변호사 조례’는 그동안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내부 인사와 잘 알고 있는 사람 위주로 위촉해 도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편중해서 맡긴다는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부 개정됐다.
고문변호사를 공모방식으로 위촉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불성실한 고문변호사를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 고문변호사 중 1명의 임기가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16일 고문변호사 모집공고를 하고 공모에 응한 11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외부와 내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서면심사를 거쳐 양시복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이다.
이기춘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도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소에 적극 활용하고 도민 권익 신장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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