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內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중국, 인도 등) 각료, WTO, 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를 시작으로,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의 주제 아래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추경호 제1차관은 5.6(화) 금번 각료이사회의 주제인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가 논의되는 본 세션에 참석하여,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세션의 주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동 계획이 망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동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의 3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핵심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부문·재정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며, 두 번째 핵심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R&D 투자를 통해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마지막 핵심전략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창출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하여,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아울러, 추경호 차관은 OECD 사무차장(Rintaro Tamaki)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OECD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식공유연대(KSA) 창설 등 OECD의 지식공유 확산 및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또 다른 개발협력 트랜드인 다양한 금융기법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논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의 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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