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내하도급 해법 “고용·임금 경직성 완화가 우선돼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우광호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사내하도급 활용 논의가 합법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은 ‘고용·임금 경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업이 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다.
보고서는 사업체패널조사(2007년~2011년, 노동연구원)를 활용해 고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임금경직성이 높은 호봉제 임금체계의 사업장의 경우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5.0% 높다고 밝혔다.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금수준’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덧붙여 보고서는 사업장의 40.9%가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것도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성격상의 이유(30.4%)’, ‘인건비절감(24.9%)‘ 등도 활용 원인으로 조사됐지만, ’고용유연성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 ▲기업의 고용경직성 해소방안 마련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소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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