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특성화 사업’ 접수 결과 발표
대학 특성화 사업(CK)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년에 지방대학(CK-Ⅰ)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CK-Ⅱ)에 546억원을 지원하여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본 접수는 예비접수를 한 대학에 한하여 ’14. 4.21(월) ~ 4.30(수)까지 접수받았으며, 신청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중 160개 대학에서 총 989개 사업단을 신청하였다.
CK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권역별로 지방은 총 12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을, 수도권은 총 69개 대학 중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을 신청하였다.
충청권이 35개 대학, 214개 사업단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권이 22개 대학, 126개 사업단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3:1이며, 수도권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6:1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 2,031억원,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 546억원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 자율 유형 552개 사업단, 국가 지원 유형 395개 사업단, 지역 전략 유형 42개 사업단이 신청하였다.
대학 자율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3.6:1, 인문사회·예체능 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2.6:1, 지역 전략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3.1:1이다.
CK사업 신청 접수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재정지원 사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참여 확대가 두드러진다.
중심학과 기준, 전체 989개 사업단 중 문화 융성의 근간이 되는 인문사회계열이 43%, 예체능계열이 10%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자연계열 19%, 공학계열 28%의 비중으로 집계되어, 취업률 등 정량평가 중심의 과거 재정지원 사업에 비해 학문간 고른 특성화가 기대된다.
이는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사회, 예체능을 위한 ‘국가 지원 유형’을 별도로 신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융복합 사업단 참여률이 높다.
전체 신청 사업단의 67%가 학문간 연계를 통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간 융복합 사업단으로 구성하였다.
공학과 인문사회, 자연과 예체능간 융합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기존 학문 계열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수요에 기반한 특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 간 융복합을 통해 기존 학문의 틀을 깨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스플레이, 농생명·해양, SW/IT·건강, 영상·콘텐츠와 연계된 특성화 사업단을 신청하는 등 지역의 특화 산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모습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산업에 기여하는 특성화로 지방대학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장애아동, 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위한 특성화 사업단도 다수 신청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CK사업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집계한 결과 ’14년 입학정원 대비 ’17년까지 평균 6.8%를 감축할 계획이며, ’15년까지 2.2%, ’16년까지 5.6%를 감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 사업단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정원 감축 규모가 달라질 예정이나,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의 자율적 정원 감축을, 지방대학은 8.4%를 ’17년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13학년도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학이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한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학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운 하위권 대학일수록 정원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조사에 따르면 '13년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대학 18개교가 ’15학년도 입학정원의 평균 9.5% 수준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특성화 사업 신청 대학의 ’15학년도 감축율인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소위 하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이유는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개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결과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을 지정하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에 따른 구조개혁 가산점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하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17년까지 강제적인 정원감축이 있을 예정이므로, 미리 ’15학년도 정원을 감축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에도 대비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가산점을 받겠다는 전략들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대학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대학 구조개혁 틀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등을 통해 대학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구조개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격적인 선정평가 과정을 거쳐 6월 중 최종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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