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참여정부 후반기의 경제 과제'
현 정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은 잘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나름대로의 모색이이루어지고 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경제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부진일 것이다. 연초만 해도 올해 내수가 조금회복되고 원화 절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면그 동안 지체됐던 투자가 다소나마 회복될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상반기를 종합해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3% 수준에불과했다.
투자 선행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수주액이나 자본재 수입 추세를 보면 하반기에도 투자가 크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는대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왕성한 투자의욕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과잉투자여파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차례 경기 침체를 겪었던 선진국 경제는 이제 투자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 수익성이 높아지고 재무 구조도 개선된 터라 새로운 성장 산업을 찾아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30%가 넘는 과열 투자가 지속되자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진정시키고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3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장기 불황으로 투자가 위축됐던 일본 기업들도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많은 주력산업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고 있는 마당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지속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않을 수 없다. 한정된 시장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년의 경제 여건도 매우 불확실하다. 고유가 등으로 올해들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이미 한풀 꺾였고 내년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만약 내년에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올해보다 경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에 경제 회생을 가장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있다.
지난 2000년 이후 5년 동안 우리 경제는 회복다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침체의 세월을 보냈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또다시 2~3년 지속된다면 2000년대는 우리에게‘잃어버린 10년’이 될지도 모른다.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도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라든가 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이슈들을 다뤄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놓고 여론이 갈릴 때 일부 집단의 표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질수 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
웹사이트: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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