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분야 규제심사 기능 확대
이번 개편은 민감한 산지분야의 규제심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8일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입법예고 됐던 ▲총 14건의 법령개정안, ▲핵심·덩어리 규제, ▲규제신문고 운영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자체 마련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 날 회의에는 산림청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를 비롯해, 유환익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본부장, 고명호 한국합판보드협회장,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는 “산림은 보존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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