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06년 공식시행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유럽, 미국, 칠레 등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식품안전성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농식품안전성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03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쌀,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05년 현재 965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농협·유통공사·인삼공사 등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두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후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농약사용, 출하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정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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