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4년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 실시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9개 학교에서 총 274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총 9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광주 화정중, 경기 석수중, 대전 가양중, 경남 거창중, 전남 곡성중)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4개 학교(서울 서일중, 강원 대진중, 충남 태안중, 경북 안강중)는 학교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한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법제처에서 받은 입법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청소년법제관 기본교육은 오는 29일까지 9개 학교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법제를 담당하는 법제처 법제관들이 재능봉사의 일환으로 일일 멘토로서 교육을 담당한다. 지난 9일 안강중학교에는 행정법제국 권준율 법제관이 법령을 만드는 기본 원리 및 절차 등, 기본적인 법제지식을 강의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2014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계획, 지난해 학교규칙 개정 우수사례 등도 소개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게 되면 준법정신도 향상되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며 청소년법제관들을 응원했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