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KT ENS 피해, 하나 은행에 책임 물어야”

- 내부시스템과 경영에 대한 특단의 제재 있어야

- 금융위, 하나은행의 하나고 불법출연 관련 제재해야

- 금소원, 관련 사항 검찰 고발 검토 중

뉴스 제공

2014-05-13 09:45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KT ENS 사기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는 전적으로 하나은행의 책임이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조속히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KT ENS에 대한 자신들의 허술한 대출시스템과 엉성한 은행내부시스템으로 당한 사기대출금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모든 피해를 선의의 금융소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건전한 기업을 법정관리 신청기업으로 몰아넣고, 기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의 고통에 처하게 하고 건전한 CP투자자의 투자금를 졸지에 못 받게 하고 동업계 은행을 농성의 현장으로 변하게 하고 동업계 직원을 불완전 판매자로 고통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선의의 자기앞수표 소지자들에게도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작태를 아무 꺼리낌 없이 벌이는 것은 책임 있고 신뢰를 우선시 해야 할 금융지주사 은행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오로지 돈 ‘하나’만을 추구하는 단자회사 정신을 살린 것인지는 몰라도 결코 대형은행으로서, CEO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정신을 망각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번 하나은행의 KT ENS 사기대출 사건 때문에 건전한 KT ENS라는 회사는 신용이 하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압력을 받아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에 천억 이상의 CP 등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케 한 장본인이 하나은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판매한 금융사는 하나 같이 민원에, 농성에 시달리고 판매직원은 투자자의 각종 압박에 시달리는 고통을 하나은행은 과연 무어라 답변할 것인가? 이는 마치 세월호의 운행책임자들의 책임의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더구나 하나은행은 정상적으로 발행한 정액 자기앞수표 소지자들에게도 수표지급을 거절하면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당한 사기대출금의 회수만을 위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은 당할래야 당할 수도 없는 허위대출 구조시스템을 운영해 온 결과, 무려 4년간, 일년에 삼천억 정도의 사기대출을 당하는 허술한 대출시스템과 무능력한 대출운영 직원을 갖추고 은행경영을 해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한심한 내부 경영시스템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비정상적인 종이세금계산서가 수년에 걸쳐 수십, 수 백장이 제출되고 검토되었음에도 대출담당 관련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중 어느 누구도 국세청에 당해 거래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수준 이하의 은행 대출시스템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물론 이런 대출에 대한 기본적 체크나 업무지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현장확인 등 부실한 내부운영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하겠다.

KT ENS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하나은행장은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비자보호 경영철학으로 오만하고 경직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최근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관치라는 문제를 넘어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징계이고, 과거 김승유 전 회장 등에 대한 전반적 폐해를 일부나마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무책임한 자세는 금융인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더욱 하락시킨다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보기 좋은 뒷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외환은행 포함)은 은행법 위반 뿐만 아니라 회장 역임자가 은행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업을 사회 공헌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금융당국은 반드시 하나은행과 김승유 이사장 및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함에도 아직도 조치하고 있지 않다.

금소원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하나금융지주의 하나고 불법자금이전 행태, KT ENS 사기대출 등은 물론, 하나금융지주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태와 결과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하루 속히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제재가 제대로 공시되고 밝혀져서 금융사의 올바른 지배구조가 정착되고 비정상적인 인사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실행이 미진할 경우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은 물론,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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