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번 방문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
이는 앞서 시가 발표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핵심 혁신안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시민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시는 보건복지부, 25개 구청, 국세청, 운전면허시험장 등 유관기관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부서·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됐다.
예컨대 양육수당신청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 동 주민센터로 한정되어 있어 시가 보건복지부와 10여 차례가 넘는 대화와 설득으로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구청에서도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2만여 명의 시민이 시간과 교통비 절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 : 동 주민센터→자치구청 민원실로 확대>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으로 연간 1만여 명, 여권-국제운전면허 동시 발급으로 연간 1만여 명, 영업폐업신고는 약 500여 명(‘13년 497건 접수)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먼저 그동안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을 서울시 자치구청 민원실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각 구청 민원실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를 구청에서 할 경우 민원인은 양육수당신청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단,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양육수당신청이 등본상 주소지가 소재한 구청·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뿐만 아니라 보육수당 신청과 출산장려금, 영양제 지원 등 자치구별 출산지원 역시 민원인이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어느 곳을 방문해도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개 업종 영업-사업자폐업 신청 : 시청·세무서→시청 열린민원실로 일원화>
또한, 그동안 신문사업 폐업 등 20여종의 폐업을 원할 경우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했다.
20여종은 연간 민원건수가 많은 사무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추진상황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인이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 영업폐업신청서와 사업자폐업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영업폐업 신청서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사업자폐업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민원처리과정을 안내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청 열린민원실에 안내판과 민원서류를 비치했다. 또한, 폐업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폐업처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 : 노원구, 동대문구 등 9개 자치구>
여권 발급은 구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각각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구청 민원실 한번 방문으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가 가능하다.
현재 시행 자치구는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총9개 자치구다.
시는 이 제도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제도개선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협력과 소통으로 부서·기관간 칸막이를 없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민원 무방문, 원스톱처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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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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