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준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
도 산하 23개 준공공기관과 57개 보조기관은 지금까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와 같은 준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적인 내용이 유사행정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국민들에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준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충북도의 행정업무 위임·위탁의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자칫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될 우려가 있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충북도는 9월중에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한 후 준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규정을 확보하여 관련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더불어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한 후, 10월 중으로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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